- 법적 정당성 잃은 전임 지사 공약, 패소 후 ‘세금 대납’은 재산권 침해 보전금 지적
- 국비 및 시군 분담 비율 미확정, 200억 편성 ‘무리수’ 포퓰리즘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고,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고,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패소 판결을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2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200억 원의 예산은 “시작일 뿐”이라며, 일산대교 운영 기간이 끝날 때까지 10년 넘게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예산이 사실상 “운영사에게 주는 영구 적자 보전금”이 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분담 비율의 불확실성이다. 김동연 지사는 나머지 50%를 정부(국비)와 고양, 김포, 파주시가 낸다고 밝혔으나, 현재 국비 용역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이며, 다른 시군들은 최종 의견을 받지 못한 상태다. 유 의원은 국비와 시군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유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적 타당성도 없고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혈세로 민간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잘못이며, 자칫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비와 시군 분담 비율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해당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