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없는 주택 공급, 주민 불편 초래”

정부가 옛 국방대학교 부지를 주택용지로 우선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경기 고양시가 5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양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덕양구 덕은동 일대 국방대 터를 약 2570가구 규모의 주택용지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대 터는 2007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유휴부지’이다. 고양시는 이 터를 상암 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한 미디어밸리로 조성해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체 부지 조성 이후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주택 공급 속도만을 앞세운 개발 방식이 향후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우려의 사례로 장항 공공주택지구를 들었다. 장항지구의 경우 2024년 약 2325가구가 입주했으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고양시는 이번 국방대 부지 개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 기반시설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고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국방대 종전부동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