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첫 인정…‘주민 생활 지장’ 184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지켜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란 부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 한시적 인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 한시적 인정
- 출입국 제한, 항만사정으로 검사원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선박(어선 포함)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선박검사*는 그간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조치로 인해 선박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등 각종 애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선박의 선체, 설비 등이 관련 국제협약과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선박설비의 보완 또는 수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확인 등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원격방식의 인증심사*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관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심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선박의 안전관리, 보안관리 상태가 관련 국제협약과 해사안전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 출입국 제한 조치가 없는 곳에 입항했을 경우 검사원이 승선하여 확인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선박검사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선박검사증서, 국제협약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자원 순환 원톱 강북

번동 선별장 방문한 박겸수 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핫플’ 성수동에 뜬 까닭은

보호종료청소년 돕기 ‘프로젝트 성수’ 참여 직접 산 티셔츠 입고 베이커리·카페 방문 기부 캠페인 동참 후 자영업자 의견 청취

‘신통방통’ 강남… 폐페트병 1t이면 옷 3300벌 뚝딱

블랙야크와 함께 재활용 업무협약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조기 정착 정순균 구청장 “청결도시 1위 온힘”

“아픈 어르신, 저희가 갑니다”… 방문요양 도맡은 송파

[현장 행정] 박성수 구청장, 장기요양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