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서 최고의 황당규제를 뽑아주세요!

- 12.4(수)~12.11(수),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순위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국무조정실(실장 : 방기선)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제2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24.8.4~9.12)을 개최한 바 있다.

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51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기조치, △중복제안, △단순민원 등을 제외한 250건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 및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총 61건을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ㅇ 이중 소관부처 검토와 민간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국민 온라인 투표(12.4~12.11)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온라인 투표는 공모 기간 중 접수된 총 510건의 국민 제안 중 선정된 우수제안과제 10건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들이 직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12.4(수) 9시부터 12.11(수)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 투표에 참여해주신 400명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증정

□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등 수상 과제 제안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시상식이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 대상 1명(국조실장상/1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국조실장상/5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1명(국조실장상/3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7명(각 10만원 상당 부상)

□ 국무조정실 규제실은 “이번 공모전이 규제혁신에 직접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우수제안과제 최종 순위 선정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