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

- ‘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민생 현안 해결에 매진, 미래대비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 권한대행, 설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당부

  1월 13일(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경제2 분야는 세 번째 해법회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하였다.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로서,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함께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①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관리 혁신, ②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신규 투자·인구 유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항공 안전관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가족의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도 1월 중 신설한다.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 합동 조사팀을 통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진행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LCC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와 전국 공항, 관제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중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1월 중 신설하여 항공 전반의 안전대책을 4월까지 마련한다. 다만,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1월까지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및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성장 거점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먼저, 상반기 중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특히, 체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분기에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를 활성화한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주거지 정비도 가속화한다.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2월 중 발표하고, 14개 지방 국가산단의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1차 사업지를 1분기 중 발표하는 한편, 뉴:빌리지 2차 사업 공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총력지원하며,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범국가적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을 추진한다.

  첫째,「AI기본법」제정(’24.12월)을 계기로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정책을 본격화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공고, 1월)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에 수립한다. 8,100억원의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AI신산업을 지원하고, AI 기술개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한다.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등 AI위험을 관리하고, ‘佛 AI행동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선언’ 가치(안전･혁신･포용)를 공유하는 등 글로벌 공조·연대를 강화한다.

  둘째,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하여 신산업·규제·안보 등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재정비하고 3대 패키지 등을 공세적으로 지원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분야 ‘5개 플래그십 R&D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R&D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여 전략기술 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시장선도를 위해 ‘AI바이오혁신전략’을 수립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등 양자기술 경쟁도 대응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 규모를 ’25년 정부R&D의 29.7%에서 ‘27년 35%까지 확대한다.또한, 한미 고위급 채널을 통해 美 新정부와의 전략기술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등 기술선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셋째,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판로개척, 디지털 기술지원 등 플랫폼·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해 통신편익을 확대한다. 통합적 재난대응 법체계를 위해 ‘디지털안전법’ 제정(‘25.하)을 추진하며,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대량 악성문자 사업자 퇴출 등 민생범죄는 단호하게 원천 차단한다.

  넷째,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금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기술별 대표 출연연(ETRI, 생명연 등)을 전문화·특성화하여 기술사업화 전담거점化하고, 대형기술이전, 딥테크 창업·투자 등을 담당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부처별로 기술성장, 창업 단계별 지원기능을 통합·연계하여 단절 없는 지원·육성 트랙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① 농업인 경영 및 서민 먹거리 민생 안정 프로젝트와 ②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프로젝트를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위험에 대비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비료·사료 업체 및 도축장, 축산농가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1.5조 원+@로 확대하고 사료 원료에 적용 해오던 공동구매 수입방식을 비료 등에도 적용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주요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배추는 1월 내 할당관세를 통해 직수입하여 김치공장, 외식업체, 식자재마트 등 대량 수요처에 공급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상시적 수급 불안 품목인 여름 배추 등 계약재배 물량 확대(’24: 25% → ’25: 30%), 비축기간 연장(2개월 → 3개월) 등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배추 실증단지 신규 조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 확대(2 → 5개소) 등도 추진한다. 민간 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가격 급등락 시기에 공급하는 과실 지정출하제(올해 신규 도입)를 사과에서 배까지 확대한다.

  둘째,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들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약 30년간 지속되어온 농지제도의 틀을 농지 이용범위 확대, 소유자격·취득절차 완화, 임대차조건 개선 등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치유관광, 워케이션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 신규 조성, 농촌 빈집 재생 확대(2개 → 5개 지역)를 추진한다. 

  한편,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농업법인·기업 등 협력 투자 방식의 모델 마련과 함께 전용 펀드와 정책자금(2,160억 원)을 지원한다. 농지 및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에 이어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온실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 등도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K-Food+ 수출 140억 불을 목표로 중동·남아공 등 新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까지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연계한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팜 수주 컨소시엄 등 지원도 확대(’24: 4개 → ’25: 6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악화, 어촌·연안의 인구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삼고, 아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발생한 중동사태에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은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올해 2월부터 국적 선사인 HMM은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미~유럽, 인도~북유럽 등 항로를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1월부터 ｢K-물류 TF｣를 구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마스터플랜을 6월까지 수립한다. 한편, 선석 수 기준으로 현재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규모의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을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안 지역의 내수·경제 활력을 높인다. ‘멕시코 칸쿤, 싱가포르 센토사’와 같은 세계적 해양관광명소를 우리 연안에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아울러, 호미반도(포항), 가로림만(충남), 여자만(순천·보성 등) 등 권역별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갯벌생태마을(3개) 등 색다른 해양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또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동해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한다.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섬·어촌의 사각지대에도 민생 온기를 확산한다. 먼저,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3천 어가) 등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151개 섬 주민에게도 섬 추가 택배비 지원을 개시한다. 

  아울러, 의료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원격진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00개 섬에서 올해는 200개 섬까지 확대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간 대형마트 등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산물 할인대전’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기초 지자체 56개(최대)를 대상으로 3월부터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전국 모든 국민이 수산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귀어인에 일자리와 주택단지(3개소, 90호)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안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당장 1월부터 해수부·해경 등이 참여하는 ｢선박사고 저감 TF｣를 구성하여 어선·여객선·상선 등 안전 위해요소를 원점에서 재점검한다. 어선의 경우, 기상악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협업하여 서해 먼바다에만 시범 운영 중인 ‘풍랑경보 예고제’를 하반기부터는 전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도 상반기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높은 전기차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고여객선 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나감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을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AI 개발 사업자 등의‘정당한 이익’이나‘공익’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또한, 딥페이크를 악용한 개인정보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등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높인다.

  둘째, 국내 규율체계와 국제규범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AI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규범 논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의 서울 개최(9월)를 통해 그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등성 인정**(韓→EU)과 적정성 결정 갱신(EU→韓)을 통해 한국과 EU의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美·EU·英·日 등 95개국 148개 기관 참여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EU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

  셋째,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한다. 공유 플랫폼, 디지털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IP 카메라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법 위반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사·처분을 받은 후 3년 내 추가적인 실태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맞춤형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최적 통신요금 추천 등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 권한대행 당부사항 >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현안인 만큼 오늘 논의한 부처의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한달에 한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드릴 것을 주문하였다.

  권한대행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관련 부처 간 협력하여 이행 과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번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서민 부담 경감 지원 등 관련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책 여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실생활 편의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부 원팀의 자세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정부는 금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