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수한 규제제도
ASEAN, OECD 국가들과 함께 나눈다
- 국무조정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와 공동으로 6월 18일(수), 19일(목) 양일간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모범규제관행을 확산하기 위한 규제협력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ASEAN 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GRPN*(Good Regulatory Practices Network)의 요청에 따라「무역협정 내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이하 "GRP")」과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과 성과」등이 논의되었으며,
* 동남아지역 모범규제관행을 논의하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 산하 네트워크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아세안 외에 한국·뉴질랜드·영국 등이 참여(2015년~)
ㅇ ASEAN 및 OECD 국가 정책담당자, 규제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첫째 날(6.18)에는 OECD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 등이 무역협정 내 GRP의 역할과 현황을 발제했다.
ㅇ OECD는 무역협정 내 GRP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GRP 조항이 국가간 규제의 일관성 확보와 기술혁신 촉진, 국가간 교역 확대 및 정책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말레이시아, 영국, 뉴질랜드 정부 대표는 자국 무역협정 내 GRP 조항을 반영한 사례와 관련 법·제도, 정책 효과 등을 소개했다.
ㅇ 한국측 대표로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민정 박사는 최근 무역협정 내 GRP의 제도화 흐름과 국제 규범 내 GRP 요소들을 조망하며,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ㅇ 토론에서는 GRP가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제로 규제개선과 교역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책조정기구 설치, 정기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이행기반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둘째 날(6.19)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를 공유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ㅇ 규제조정실 전예진 사무관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다양한 제도가 규제의 질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한 규제환경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ㅇ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본부장은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규제심사제도와 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도구들을 소개하고, 규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제시했다.
ㅇ 실제로, '1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OECD 규제정책평가(iREG)'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제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15) 9～15위, ('18) 3～6위, ('21) 2～7위 → ('24) 1～5위
□ 권혜린 규제총괄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전 생애주기형 규제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규제 품질을 지속 제고해왔을 뿐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왔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이 ASEAN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 폭넓게 공유되고, 각국이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ASEAN 및 OECD 회원국과의 전략적 규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한국의 모범적인 규제제도를 국제사회에 확산·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정책교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중남미 국가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