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 및 사건처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종사자수 10인이상)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작성
금번 시장구조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집중도
산업별 상위 3개사의 2023년 출하액 점유율(CR3) 및 HHI*의 가중평균값을 통해 전체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CR3평균값은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HHI평균값은 동 기간에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어 상위권 기업들간 경쟁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CR3(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 CR1≥50이거나 CR3≥75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
HHI(모든 기업들의 출하액 점유율 제곱의 합): HHI<1,500인 경우 저집중시장, 1,500≤HHI≤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HHI인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또한 CR3가 높은 고집중 산업에 대규모 산업이 주로 분포하고, 대규모 산업에서 CR3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집중도와 출하액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CR3 80% 이상의 고집중산업의 경우, 산업 수(50개)는 전체의 10.4%를 차지하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20.0%로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출하액 기준 상위 10개의 대규모산업(전체 출하액에서 32.9% 차지)을 살펴보더라도, 이들 산업의 CR3는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었다.
②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 5년 연속 상위 1개사의 출하액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
2019~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2021년 대비 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각 산업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이며, 이들 산업의 CR3 가중평균은 93.9%로 매우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회 연속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에 달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1> 참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은 전체 광·제조업 평균보다 CR3는 2배(90.7% vs 42.0%), HHI는 약 4배(4,811 vs 1,286)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외 산업들에 비해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 내수시장 집중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평균 출하액은 이외 산업들에 비해 12배 이상(5,490억 원 vs 430억 원), 총 출하액 및 내수시장 집중도도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내수시장 집중도 및 해외개방도는 시장의 대외개방 정도에 대한 지표로서, 해외개방도가 높을수록, 내수시장 집중도가 낮을수록 국내시장에서 대외부문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다만,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CR3는 지속해서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HHI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 상위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해당 기업 간 점유율 격차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③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 매년 공정위가 지정하여 발표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의미함. '24.5월 지정된 기업집단의 수와 소속회사 수는 각각 88개와 3,318개사이며, 이 중 광·제조업 관련은 558개사이다.
광업·제조업의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중은 2022년 51.2%로 2013년(51.5%)이후 거의 10년만에 다시 50%를 넘은 이후* 2023년에 소폭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47.9% → 2020년 45.9% →2021년 48.8% → 2022년 51.2% → 2023년 50.2%
대규모 기업집단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에 진출하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 상위 3개사에 해당하는 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에 비해 집중도는 약 2배56.8% vs 28.9%, 출하액 규모는 약 10배8.3조원 vs 0.8조원 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상위 3개사로 진출된 산업은 그 외 산업에 비해 집중도도 높고 출하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의 원문자료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되고,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