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

- 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2월 10일(화)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과 국립국어원의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 강미영 어문연구실장, 황용주 공공언어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 추진과 같이, 법령 속에 숨어 있는 어렵고 압축적인 용어와 문장을 찾아내 다듬고, 두 기관이 가진 전문 지식을 나누는 소통 창구도 만드는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어 전문기관의 자문의견을 꼼꼼히 듣고 반영하며, 국립국어원과 함께 정비된 용어가 공공언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는 "공공언어에서 법률 용어는 국민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쉽고 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립국어원은 법제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두의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법령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문장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주석서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