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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非處’ 신설 주목 부패방지위 개도국서 ‘벤치마킹’ 방문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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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로 주목받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5월28일에는 아프리카 가봉의 반부패투쟁부장관이 방문해 부방위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고,1일에는 베트남 반부패기관 관계자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부방위를 찾았다.오는 15일에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청이,22일에는 태국의 국가부패방지위(NCCC)가 부방위를 방문하는 등 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방위측은 “부패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범세계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부방위의 운영현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며 “부방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외국 정부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관들이 부방위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부패방지기관을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을 뿐더러 부방위처럼 독립기관으로 자리잡은 국가도 홍콩,싱가포르,호주,말레이시아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비처 신설로 부방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부방위 관계자는 “지난달 업무보고 내용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고 공비처 신설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질문공세가 쏟아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출범 3년째를 맞는 부방위의 성과도 국제사회의 관심거리다.부방위는 출범 첫 해인 지난 2002년 11월 국제반부패기구(ACA)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 전문가 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아태지역에서 반부패 국제벨트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하지만 부정부패 관련 부정적 국가 이미지,다른 사정기관과의 관계,조사권의 한계 등이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들이 위원회 기능과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듯 우리 역시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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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