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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공직진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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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리사 업계가 불황에 빠진 가운데 변리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5급 심사관으로만 채용되고 있는 변리사를 6급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이르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변리사 6명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 94년부터 8차례에 걸쳐 변리사·기술사,박사를 대상으로 심사관(5급) 253명을 특채했다.

그러나 특채 인원 대부분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변리사는 97년 1명,지난해 1명,올해 1명 등 3명에 불과하다.이 가운데 올해 채용된 변리사도 박사 특채로 지원했다.이처럼 전문가 특채에 변리사 지원이 저조한 것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변리사의 심사관 응시에는 4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데,이 정도면 업계에 안착해 굳이 공직으로 진로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특허법과 특허행정,여기에 전문지식까지 갖춘 변리사들이 심사관으로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경력이 필요없는 6급으로 변리사를 특채하기로 했다.지원 확대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4년 근무시 5급 심사관 승진을 명시했다.

6급 재직기간 동안 심사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특허청은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심사의 질을 향상하고,심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시형 인사담당관실 서기관은 “지난해 변리사시험 합격생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등 업계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6급 특채는 시작 단계에 있는 변리사들의 진로를 다양화하고,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변리사 김모씨는 “그동안 (5급 특채시)경력 완화 요구와는 다른 대책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안정성을 선호하는 여성 변리사들의 지원은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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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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