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미 5급 이상 상위직에 대해서는 직급통합·복수직위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마련됐다.

이제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럴 경우 ‘7·9급 공채’로 상징되는 공무원 시험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지난 27일 한양대에서 열린 ‘우수 이공계 인력의 공공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중심으로 변화방향을 살펴본다.



●채용시험 ‘형식파괴’ 불가피

주제발표한 최병대 한양대 행정문제연구소장은 7·9급 공채시험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현재 ‘전체필수과목+직렬필수과목’ 형식인 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직렬필수+공직특성교육’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전체필수과목은 폐지하고 직렬필수과목은 2∼4개에서 1∼2개로 줄이되,공직특성과 관련된 과목을 하나 추가하자는 것이다.

공채 뿐 아니라 특채와 개방형,인턴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특히 특채의 경우 전문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만큼 잘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중앙인사위 하동원 인력개발국장은 아예 “별도의 수험준비 없이 전문성만으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제껏 개별기관별로 해오던 특채를 공채처럼 전 부처 공통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암기식으로 교과서를 외운 인재로는 더 이상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산점은 합격 필수요건

최근 가산점은 공무원시험 합격에서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다.소수점 이하의 점수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다 보니 단 1점이라도 가산점을 가진 사람이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다.실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합격자 가운데 가산점을 보유한 수험생들의 비율이 70∼80%대에 이른다.

선발인원이 적은 일부 직렬에는 아예 합격자 전원이 가산점 보유자인 경우도 있다.이러다 보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면 자격증 등을 통해 가산점을 우선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했다.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한양대 이영무 교수는 “1급과 기술사 자격증의 가산점이 동일하고 워드프로세서 1급이 1.5점의 가산점을 얻는데 석·박사학위에 가산점이 없는 점 등은 충격적”이라면서 “특히 석·박사학위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교육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안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공직 관련 커리큘럼을 만들어 이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제시했다.

중앙인사위 하 국장 역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야 기본적으로 선발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직렬과 그 직렬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한 가산점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커리큘럼 개선돼야

이공계 인력의 활용방안이 논의되면서 가장 강조됐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대학 커리큘럼 개선이다.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 대폭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토론자로 참가한 정인학 서울신문 교육담당 대기자는 “어떤 사장이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하려했지만 관리직을 맡기기에는 인문·사회적 소양이 빈곤해 포기했다는 말을 하더라.”면서 “기술관료의 천국이라는 중국의 칭화대학에서는 이공계 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100권의 고전을 읽힌다는 점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채시험 과목과 대학 커리큘럼이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아쉬운대로 PSAT와 연계된 과목을 대학이나 대학원에 개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