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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尹금감위원장 검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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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증현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에 대해 일부 장관들이 ‘검증’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무위원은 금감위원장 인사발령안이 상정되자,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경제부처 핵심 관료였던 윤 전 이사를 정부로 ‘재입성’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융위기 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장으로서 실무 책임자였던 인물을 요직인 금감위원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지은희 여성부 장관도 “임명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거들었다.

인사발령안을 제청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정무직 인사는 청와대가 이미 여러 정보를 입수한 뒤 충분히 고려,점검했으므로 그런 문제는 여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이 끝나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나서 윤 전 이사를 감쌌다.

이 부총리는 “그는 금융위기 당시 실무책임자에 불과했다.”면서 “책임을 지라면 당시 장관이 져야지 실무자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이 부총리는 이어 “그는 97년 1월 금융개혁입법을 마련해 금융감독의 틀을 잡는 등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공적을 부각시키면서 “오래 정부를 떠나 있었는데 능력을 인정,발탁해 쓸 필요가 있다.”며 옹호했다.

이해찬 총리는 “행자부 장관의 문제 제기는 공직자의 기강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한 것”이라며 허 장관의 발언을 의사록에 기록하도록 한 뒤 “국무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을 의결하겠다.”며 인사발령안을 통과시켰다.현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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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