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생들의 출결 상황을 전자식 카드로 확인하려던 사법연수원의 조치가 결국 ‘실험’에 그치고 말았다.

연수원은 지난 5월 ‘다기능 카드’를 도입했다.구내식당 이용대금 결제에서부터 각종 학사관리까지 하나의 카드로 일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일산의 독립 신청사로 옮기면서 청사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고,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연수원생들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학사관리가 요구됐다.연수원생들이 불만을 터뜨려온 강의실의 ‘고정 좌석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됐다.시범 운용기간을 거쳐 35기생은 이달 초부터,실습을 나가 있는 34기생도 실습이 끝나는 대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었다.

그럼에도 정작 시행에 들어가자 불만이 터져나왔다.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강의시작 30분 전부터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시간 직전 연수원생들이 몰려들 때가 많았다.몇 개의 강의가 잇따르면 카드 체크를 깜빡 잊는 경우도 다반사다.여기에다 연수원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의가 늦게 끝날 경우 다음 강의에는 무조건 ‘지각’으로 표시되는 맹점도 나타났다. 연수원생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연수원측은 기계적 오류를 포함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사후에 출석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받아 제출토록 했다.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몇몇 연수원생들의 ‘양심불량 행위’가 적발되자 연수원측은 다시 방법을 바꾸었다.강의 시작 직전 담당교수에게 확인을 요청한 연수원생에게만 출석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그러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 전,강의 초반의 소란스러웠던 풍경이 재연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또 1주 단위로 인터넷으로 출석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불편 사항이다.한 연수원생은 “연수원생들은 체크하고 확인하는 데 신경이 곤두서 있고 교수님들은 그런 불만사항 처리하느라 기진맥진이다.”면서 “모두 편하자고 도입한 제도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연수원생들의 항의에 직면한 연수원측은 결국 이미 체크된 8월 중 출결 상황은 대강당 강의 것만 점수에 반영키로 했다.또 큰 규모의 강의실 외에는 지정좌석제를 부활시켰고,34기생들에 대해서는 제도 실시 자체를 보류한 상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