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입법을 둘러싼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간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노는 노동3권이 빠진 정부안을 거부하면서 총파업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고 가담자를 모두 사법처리, 중징계하겠다고 못박았다. 총파업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9∼10일 전국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4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전공노 총파업을 “공무원으로서 불법으로 파업하겠다는 행태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지었다. 이에 따라 총파업과 관련된 집단행동에 대해 “주동자는 배제징계하고 가담자는 형사처벌까지 포함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유급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전공노를 사실상 묵인·방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때 배제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장관은 이날 오후 소집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된 모든 집단행동을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연루 공무원을 현장에서 바로 연행하기로 했다.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엄벌할 방침이다. 집행부 전원에 대해서도 검거에 착수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휘관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

●전공노 “총파업 성사시키겠다”

전공노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이미 전공노의 활동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지 오래”라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공노와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은 정부는 강경대응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총파업 찬반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다. 지난해 총파업 찬반투표 당시에는 경찰의 원천봉쇄와 투표함 수거로 총파업 투표가 부결됐었다.

파업 찬반투표가 일반적 투표 원칙인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정부가 찬반투표행위부터 막겠다고 나선 것도 이 점을 노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쉽게 당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투표 전에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각 지자체에 압박을 가하고 사수대를 결성, 투표소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찬반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안들이 모두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왜 책임을 떠넘기나”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조전임자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지목된 지자체들은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공노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데 대해 행자부가 ‘인기영합적’이라고 규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는 “유급전임자는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도 “단체협약이란 것은 없고 합의서나 협의서 정도는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할 곳은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라면서 “중앙정부가 흐지부지 대처하고는 지자체들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공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탓만 하며 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행자부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조태성 유영규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