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동안 서울 출신 사시 합격자 1429명 가운데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불려온 강남·서초·송파구 관내 고교 졸업자가 32%(456명)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 고교 출신은 16.4%(234명)로 금천구의 0.8%(11명)에 비해 무려 11배나 많았다.
고교별로는 대원외고(104명)가 가장 많았고, 한영외고(43명) 서울고(37명) 경기고(30명) 대일외고(27명) 휘문고(26명) 중동고(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상위 10위권 고교 중 3개 외국어고를 제외하면 모두 강남지역이어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시험에서도 부와 특권이 세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시합격자 수를 3배 이상 늘려 기회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사시합격자 4352명을 출신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1660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796명(18.3%) 연세대 441명(10.1%) 한양대 247명(5.7%) 성균관대 181명(4.1%) 등의 순이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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