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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부처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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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직제에 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0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오는 2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대로 행자부에 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신문 1월12일자 7면 참조)

단순히 현재 과를 팀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 중심의 직제를 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오 장관의 복안이다. 이같은 팀제가 도입되면 ‘계장-과장-국장-부서장-차관-장관’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라인이 ‘팀장-본부장-차관-장관’으로 대폭 축소된다.

오 장관은 “장관에게 올라오는 보고가 너무 많다.”면서 현행 결제단계를 축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모든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차관을 지낸 바 있는 오 장관은 “이웃 일본만 해도 부처마다 차관을 4명 이상 두기도 한다.”면서 “차관을 지내 보니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자부의 업무성과는 행자부의 고객인 지자체와 타부처 공무원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면서 고객만족을 강조했다. 행자부가 지자체를 평가, 감독하는 동시에 지자체도 행자부를 평가하는 견제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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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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