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은 애물단지’

물류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요즘 경기도 의왕시와 군포시가 관내에 들어선 물류시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의왕시 이동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운영회사 경인 ICD)는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45%를 수송하는 수출입화물 종합물류기지이다.1992년 들어선 22만 8000평 규모의 컨테이너기지는 연간 1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량)의 화물을 처리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제고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발전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입은 7억원, 손실은 203억원

하루 6000여대의 화물트럭이 기지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ICD로 인해 의왕시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왕ICD는 국가교역에 연간 2000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주는 반면 의왕지역에는 고천·부곡지역의 생활권 단절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로파손 및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지가손실 125억원, 도로보수관리 47억원, 교통사고비용 10억원, 대기오염비용 16억원, 소음비용 4억원 등 모두 203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시가 ICD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연간 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지가 국유재산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년전부터 정부측에 사회경제적 손실 보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사업용 국유재산의 비과세제도 폐지, 물류기지특별법제정,ICD와 연계한 면세 쇼핑몰 등 유통단지유치, 기지주변 도로망확충, 국도 1호선 입체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지 이전요구 봇물

보고서는 도시공간적 저해요인과 생활환경 훼손, 주변 땅값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대규모 항만 및 물류기지로 개발되고 있는 평택항 배후지가 의왕ICD 이전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지가 의왕의 고천지역과 부곡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시의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더구나 기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차량 통행이 급증함에 따라 기지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컨테이너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인 ICD측은 이전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인 ICD 관계자는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할 경우 8000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이 소요되고 물류비용만 상승시킬 뿐”이라며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기지가 포화상태에 달해 확장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경인 ICD는 기지확장을 추진하다 의왕시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중단한 상태다.

●군포시도 정부와 갈등

의왕시와 이웃한 군포시도 물류시설 확장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가 물류시설인 부곡동 복합화물터미널이 포화상태에 놓이자 한국복합물류㈜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기존 터미널(11만평) 인근 16만평에 3300억원을 들여 오는 2010년까지 화물취급장 10개동, 배송센터 13개동 등 연면적 13만평 규모의 물류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화물처리능력이 기존 500만t에서 1200만t으로 늘어나 물류비용이 10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곽씨·문씨·박씨 등 5대 문중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대책위원회’는 터미널을 확장하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훼손되고 교통 및 환경오염문제가 우려된다며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이곳에 터미널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4만여평의 녹지가 훼손되고 인근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교통체증 우려

군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터미널 건설로 4만여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훼손됨에 따라 인근에 건설 중인 3500가구의 부곡 택지개발지구 등의 주거환경이 악화돼 결국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화물터미널 확장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 물류기지의 거점인 평택항으로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군포시도 의회 및 시민단체들과 확장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20만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되면 하루 1만여대의 대형트럭이 터미널 주변으로 몰려 매연과 소음,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데 반해 지역에 주는 세수혜택은 연간 10억원 안팎에 불과, 도로유지 보수비용도 충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터미널 확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왕 군포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이형구 의왕시장 ‘볼멘소리’

“의왕지역 발전을 위해선 시내 복판에 들어선 컨테이너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의왕 컨테이너기지로 하루 6000여대의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드나 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피해를 입고 생활권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는 수년째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5년부터 기지주변 관리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개발세 도입과 물류기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정부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한데 이어 같은해 10월에도 건설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보전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이 시장은 “시 재정형편으로선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도로 유지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ICD가 국가경제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도로유지비용 등 200억원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의왕시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우선 중앙정부는 기지 입지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의왕시에 교부세를 지원하고 국유재산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며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지 주변에 대형 면세 쇼핑몰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 중국 교역량 증가 추세와 대륙횡단 철도 등 철도 인프라 구축사업 등과 연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택항 주변으로 기지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왕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