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피 못잡는 정부
지방의원 선거구제를 바꿀지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도 논란 중이다. 아직 모아진 의견은 없다. 다만 참여정부가 2003년 7월 마련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올해 중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들의 ‘보수제도와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만’제도를 개선해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선거구제는 정치적인 문제여서 정치권에 맡기자는 것이다. 어차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할 때는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기보다는 여야 정치개혁특위가 방안을 마련하면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그런 만큼 행자부가 직접 나설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 고위층은 로드맵대로 선거제도도 보수 및 전문성 확보 방안과 함께 마련하자는 입장이다.‘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에 맡기자.’는 행자부의 입장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가 지방의원의 보수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도 확정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지방분권 로드맵 과제로 나와 있지만, 사실 아직 접근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는 행자부에 주어진 과제인데 부처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진전을 못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9일 새로 출범하는 지방분권전문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선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행 소선거구제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별로 1명씩 선발하다 보니 소지역주의와 문중·동창회간 갈등이 빚어져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막기도 한다. 게다가 의정활동비와 회의참가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급여제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의원들의 급여가 오를 전망이어서 현재 의원수를 그대로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중선거구제다. 선거구를 현재보다 넓게 하는 대신 의원수를 2∼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여야 새달부터 본격논의
정치권은 지방의회 의원 축소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축소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 한나라당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선거법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개협은 지방의원 수와 관련,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의견을 냈다.
물론 정개협 안이 그대로 정치권의 입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위원장 이강래)에서 정개협안을 토대로 본격 논의된다.
이강래 위원장은 “향후 정개협과 정개특위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각당의 입장도 있으니 절충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5월부터 본격논의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원 수와 관련,“아직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수를 줄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며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한나라당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 박형준 의원은 “인원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등 계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외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여부. 정개협은 현행대로 정당공천 유지 결정을 냈지만 열린우리당은 “정쟁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재를 걸러내는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며 맞섰다. 박형준 의원은 “정치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의 보수문제는 유급화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권오을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7월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열린우리당도 유급화에 사실상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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