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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생 41%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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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생 10명 가운데 4명은 취업연령을 넘긴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1일 배포한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사법연수원 36기 입소생 중 31세 이상은 전체의 41.27%인 407명으로 1995년에 24.7%,2000년에는 32.51%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95년 28.2세에서 올해 29.9세로 1.7세 높아졌다.

사개추위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상 합격자 비율은 IMF가 닥친 1997년에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난으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취업연령을 넘긴 젊은이들이 사시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합격비율은 2000년 이후로 40%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 시기에 사시 합격생 중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1997년 17.1%였던 비법학 전공자 비율은 1998년 24.3%로 나타났고 2001년에는 34%, 올해는 24.92%였다.

반면 이른바 ‘소년등과’로 불리는 24세 이하 합격생 비율은 올해 6.1%로 1995년 11.7%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1995년 32.7%였던 25∼27세 비율은 27.5%로,30.9%였던 28∼30세 비율은 25.2%로 각각 줄어들었다.

한편 사시 합격률은 1995년 6.23%(1차),1.48%(2차)에서 지난해 17.4%(1차)6.53%(2차)로 높아졌다. 또 최근 4년간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전체의 절반에 못미치는 47개 대학이며 이 가운데 14개 학교 출신의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91%를 차지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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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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