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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은 노·정… 대화필요성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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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관계 복원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4자 회동’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대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오후 7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시간30분 동안 노·정관계 복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노·정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 노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노사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처리할 것과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정은 정부가 연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협의에 정부가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로드맵과 관련, 양 노총위원장은 노동부를 뺀 노사만의 협의방식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의료보건노조의 직권중재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을 예로 들면서 노동정책 전환을 총리에게 요구했다.

회동이 사실상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남에 따라 노·정관계 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의 필요성을 양측이 공감한 만큼 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총리는 노동 현안 외에 양극화 등 사회적 의제를 다룰 가칭 ‘사회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양 노총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계 인사는 “당장 노·정 해빙무드는 어렵겠지만 이 위원회를 통해 대화가 지속될 확률은 아주 높다.”고 밝혔다.

최용규·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9-28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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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