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의 최대 현안은 구가산동에 있는 ‘디지털산업2단지’ 11만 9932평을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시키는 것이다. 구청이나 구의회 입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단지 34만 3372평까지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 싶지만, 산업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반대가 심해 우선 2단지 해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패션타운 발전 막는 전형적 탁상행정”

대형 아웃렛(Outlet)과 의류 쇼핑몰이 속속 들어서면서 서울 최대 패션타운으로 부상한 금천구 가산동(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분구·분동) 일대는 대부분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 자생력까지 갖춘 패션타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산업단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구로·금천구 일대에 지난 1964년부터 73년까지 10년여에 걸쳐 조성한 서울산업단지(구로공단)는 모두 1·2·3단지 세곳이다.

이곳에서는 70년대 후반 국가수출 실적의 12.3%까지 차지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2003년 현재 수출 기여도는 1.04%로 하락한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금천구에 지정된 2·3단지는 152만 8905㎡(46만 2000평)로 금천구 전체 면적(13.07㎢)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천구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청장은 물론 구의원들의 주장이다.

디지털산업2단지의 국가산업단지 해제를 주장하며 과천정부종합청사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안영식(가산동)구의원은 “산업자원부는 이곳을 해제할 경우 전국에서 잇따를 비슷한 요청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의회 의원들은 이미 지난 지난해 9월 의원 전원이 소속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의 국가산업단지 해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의원들은 우선 2단지 11만 9000여평에 대한 산업단지 해제를 산업자원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단지는 이미 의류할인매장 및 생산시설 306개가 입주하는 등 패션타운 점유율이 96%에 달해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 짓기엔 경쟁력 떨어져

이들은 또 “2단지의 경우 땅값이 평균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 이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면 평당 400만원대로 타지역 국가공단에 비해 5배 이상 비싸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화공단이 74만원·남동공단 72만원·아산공단 43만원·구미공단 42만원·대불공단 23만원 선이다.

구의회는 또 금천구에 있는 2·3단지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구 관계자는 “과거 50만평이 필요했다면 최근엔 고층화를 통해 20만평으로도 충분하다.”면서 “2단지는 해제하고 3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특위’는 이밖에 “제조업이 중요하지만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있다는 논리로 2단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60년대 산업단지 조성후 중앙정부의 기반시설투자가 없었다. 자치단체의 일방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국가산단 해제 주장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02∼2004년까지 242억 8000만원을 들여 도로건설·침수방지·청소 등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역시 70억 78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금천구 주민고용은 6.1% 불과했다. 주변 환경개선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금천구에 들어선 까르푸는 직원의 87.9%를, 삼성홈플러스는 35.7%를 금천구민으로 채용하고 있다.

의회와 구청은 2단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 단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산자부·건설교통부 등에 보냈다. 또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련 연혁

▲2003.2.24 발전방안 연구용역

▲2004.7.22 용역결과 보고, 건의 서 제출(산자부, 건교부, 서울시) 9.10 해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문 채택(청와대, 산자부, 건교부 등 33개 기관 송부) 9.16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12.21 국회청원 접수

▲2005.1.05 건교부 대책회의, 1.14 산자부 대책회의, 2.18 관리개선방안 정책회의(서울시), 2.23 건교위 청원심사 소위원회 개최, 6.20 안영식 구의원 1인 시위, 7.14 산집법 개정 관련 의견제출, 8.1 관리권의 지자체 이양(안)관련 의견제출(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