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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처리 방침을 밝혀 노동계와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1일 중앙언론사 사회·공공정책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간 이견을 대화로 좁혀나가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과 관련,“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을 11월에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최근 당정간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국무위원은 임명권자가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는 거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나에 대한 노동계의 퇴진요구는 사회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무용론에 대해서는 “노사정위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다.”며 “대통령도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1-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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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