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를 판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서울시 보유 체비지를 둘러싼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매각계획이 전혀 없는 땅이 인터넷에 매물로 나돌기도 하고, 시청 해당과에는 땅 매각여부를 묻는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는 “체비지는 개인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팔지 않는다.”며 체비지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체비지(替費地)는 구획 정리 사업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로 이후에 각종 경비 조달 등을 위해 사용을 유보해둔 땅이다.

●사기꾼들의 단골메뉴 시유지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담당하는 재무과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체비지 매각계획을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한두 통은 걸려온다. 대부분 “××체비지가 시중에 은밀히 매물로 나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판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다.

이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한때는 팔 계획이 없는 땅이 인터넷에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사거리에 있는 1만 700여평 규모의 ‘학여울 체비지’이다. 이 땅은 부동산 브로커나 사기꾼들의 단골메뉴다. 실제로 이 땅은 U컨설팅업체가 인터넷 매물란 첫머리에 올려놓기도 했다. 또 서울시에서 은밀히 인수자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해 서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김동호 팀장은 “올해만 해도 5∼6차례가량 건설업체로부터 학여울 땅 매각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시중에 이 땅이 매물로 나돌고 있다는 얘기를 건설업체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땅은 중소기업전용전시장인 서울산업통산진흥원이 들어서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2110년 6월까지이다.

●체비지 매각은 연간 단 두 차례

서울시는 체비지를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매각한다. 지난 5월21일 한 차례 매각했고, 이달 말 또 한 차례 매각한다.

매각은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한다. 수의계약이 있지만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한정된다.1981년 이전 점유자에게 매각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대부분 50평 이하 면적이며, 그나마도 점유자는 대부분 1981년 이후에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다.

장경환 재무과장은 “서울시의 모든 체비지는 공공기관간 거래가 아닌 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이뤄지고, 또 서울시가 모르는 도시계획시설의 매각계획은 없다.”면서 “고위층을 사칭해 체비지 등의 매각제의를 해올 때는 서울시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