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신기술개발 분야는 강화되고, 인·허가, 대규모 공정경쟁 조사 기능 등은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국과 조사국이 폐지되고 서울사무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 소속인 서울과학관의 서울시 이양도 검토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를 갖고 향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중 일부 기관의 조직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단 신설

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능이 소비자정책과 카르텔조사 등은 강화되고,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기획직권조사기능은 축소된다. 현재의 1처 6국 3관은 본부장제와 팀제가 전면도입되면서 1처 4본부 2관 2단으로 바뀐다.

또 하부조직은 26과 7담당 3팀 1실에서 33팀 1담당관 1실로 재편된다. 서울사무소가 신설돼 피해 기업이나 개인의 신고사건을 전담처리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카르텔조사단과 기업협력단도 신설한다.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위해 신유형거래팀과 경쟁주창팀, 성과관리팀도 만든다. 대신 독점국과 조사국은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과학관, 서울시로 이관 검토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서울과학관은 과천에 대규모 과학관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문화재단이나 서울시로 이관이 검토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인 등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소상인심의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적 통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계청이 다른 기관의 자체통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8월 품질관리과를 신설한 데 이어 조만간 고용통계과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통계개발원을,2007년 이후에는 서비스업통계국을 신설키로 했다. 대신 간행물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5개 지방청과 6개 사무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림과 녹지 보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산림청의 산림보전 기능도 강화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분야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