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전역에 유선방송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분당의 A방송사가 120여억원을 들여 성남시에 CCTV 500여대를 설치하겠다며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분당구 분당동에 CCTV 8대를 설치,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경찰서·소방서 등은 CCTV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치안업무의 경우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가 나서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강남구 등 CCTV를 이미 설치한 곳도 범죄 감소율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안업무는 경찰업무로 CCTV의 경우 자치단체가 아닌 국비로 설치해야 한다.”며 “더욱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는 것은 차후 상업적으로 변모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