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김이환 의원은 의회 내에서도 손꼽히는 ‘절세’ 전문가’다. 주민이 땀흘려 납부한 소위 ‘피 같은’ 세금을 단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한다는 뜻이다.
●“30% 정도는 줄일 수 있어”
김 의원은 “사실 우리나라 행정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아껴쓰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며 “30%쯤은 충분히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의 지론인 ‘행정비용 30% 삭감’론이다.
“이렇게 줄인 돈을 사회복지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거나 과학연구비 등에 쓰면 우리나라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생각으로 김 의원은 매년 예산결산 때마다 송곳같은 질문과 감시로 집행부를 떨게 했다. 너무 심하다는 주위의 지적도 있지만 세금 낼 돈 버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스스로 ‘악역’을 맡아도 된다는 것이다.
●창신2동 발전 주역
지난 2대 의회부터 활동을 시작해 3선인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종로구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던 창신2동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저돌성으로 승부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 2000년 지역의 현안이었던 8m도로를 개설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도로 개설을 구와 시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시무식 뒤 첫 출근하던 서울시장을 찾아가 조목조목 따지며 도로개설을 약속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성복지회관, 노인정,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의 신축과 현대화 작업에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소신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추진되는 창신동 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평하면서도 “보상방식 등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 시급
한편 김 의원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개선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사권을 의회가 행사하지 못해 조직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없는 만큼 의회 독자적인 감사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개선될 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같은 점들이 개선되면 절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집행부 중심이 아닌 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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