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혁신관리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후보자를 크게 우대했다. 실제 탁월한 평가를 거둔 후보자들은 유임시키거나 영전 또는 승진시켰다. 평가의 성과가 교체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 셈이다.
기관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인사대상에 대한 조직 차원의 신망뿐만 아니라 상사 및 동료·부하직원의 다면평가가 인선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인사의 기간 기준도 평가의 성과 앞을 비껴갈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권오룡 행자부 제1차관, 과학기술부의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기간 기준을 넘겼지만 유임된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지난해 43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도 차관들의 희비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이 됐다. 외청장의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통부·행자부·산자부·과기부·환경부 순으로, 외청은 관세청·특허청·국세청·해양경찰청·병무청 순으로 1∼5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용퇴한 조환익 산자부 1차관, 황우석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진 최석식 과기부 차관, 조직내 활력을 위해 물러난 박선숙 환경부 차관을 뺀 전원이 제자리를 지키는 결과를 낳았다. 외청장의 경우 차관과의 서열구조에서 탈피, 동일선상에 놓고 최적임자를 찾았다는 전언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개인 평가와 관련,“기관평가를 밑에 깔고 개인평가를 교차해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즉 후보의 ▲자질역량 평가 ▲직무성과 분석 ▲복무태도 평가 ▲담당부서 실적평가 ▲조직내 신망도 ▲인사검증 결과 ▲정책성공·실패사례 등 7가지의 평가 결과를 본 것이다. 물론 국무 총리와 소속 장관의 의견과 추천도 반영했다.
인사에서 지난 98년 산자부에서 특허청으로 전입한 전상우 특허청 차장의 청장 발탁은 특허청 개청 이래 사실상 최초의 내부 승진으로 기록됐다. 또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경남지사 출마가 거론돼온 장인태 전 경남지사 권한대행의 행자부 2차관 기용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1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차관 발탁 인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7월 고위 공무원단이 출범함에 따라 1∼3급 직급이 폐지돼 앞으로 차관·정무직 인선의 폭도 1∼3급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맡은 직무의 성과와 조직의 신망에 따라 2∼3급에서도 차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2-1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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