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치업종이다. 사행성의 대명사격인 카지노가 경제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판’을 벌인 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꼬여야 뭔가 일이 된다. 이 때문에 ‘집객효과’가 확실한 카지노는 쇼핑과 숙박, 관광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카지노업 자체가 외자유치 대상이기도 하다. 무릇 외국의 경제특구에는 어김없이 카지노가 들어서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카지노가 들어서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연간 300만명이 찾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데다,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등 위락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측은 카지노가 관광단지의 앵커(거점)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각국 경제특구에 투자할 때 호텔, 테마파크, 카지노를 묶어 복합관광 리조트화하는 추세다. 이중에서도 유인성이 뛰어난 카지노가 ‘키’를 쥐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투자상담시 관광사업 투자조건으로 카지노업 사전허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자본인 MGM미라지, 샌즈 등이 이를 요구하며 인천의 문을 두드린 케이스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체가 신설된 이후 외국관광객이 30만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다른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기업도시에서는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용유·무의관광단지에 카지노업 허가를 요청했지만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좌절됐다.

인천경제청측이 구상하는 것은 호텔에 딸린 카지노가 아니라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같이 레저·관광·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리조트형’ 카지노업이다.

카지노 입지로는 영종지구 관광단지 외에도 인천공항 IBC(국제업무단지), 청라지구 등이 거론된다. 관계자는 “일반적인 호텔 카지노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도박 차원을 넘어 전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형 카지노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처럼 외국자본이 관광산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시 카지노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도 경제자유구역에의 카지노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도 계류중이다.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먼저 사행산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오는 4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한 뒤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 외화벌이·고용창출 효과 높아

카지노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뛰어난 부가가치 창출효과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카지노에서 1인당 쓰는 돈은 약 530달러로, 전체 사용액의 절반에 해당된다.

외화가득률이 가장 높은 셈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제조업은 물론 반도체산업보다 높다. 서비스산업이라 고용인력이 많고, 숙식·레저 등 다른 서비스산업의 상승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캐시카우(핵심수익사업)’로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는 15개의 카지노가 영업하고 있다.‘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제주도에 8개가 몰려있고 서울 2개, 인천 1개, 부산 1개, 경주 1개, 속초 1개 등이다. 연간 매출은 1조 2000억원으로 강원랜드가 60%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연간 4000만명이 방문해 매출액만도 5조원에 달한다. 마카오도 라스베이거스와 비슷한 규모의 카지노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홍콩·싱가포르 등에도 카지노가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 진출을 원하는 외국 카지노자본들은 내국인 출입도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와 국가정책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