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 5000억원의 정부 인수와 시설사용료의 면제 또는 유예 등 핵심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수용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안은 ▲고속철도 운영부채의 이자 전액 지원 ▲일반철도 시설사용료를 유지보수비의 70%에서 50%로 인하 ▲인력효율화를 위한 시설투자지원 ▲서울∼시흥의 선로포화상태 해소 방안 마련 ▲경부고속철 2단계와 호남고속철 건설비의 국고지원 비율 35%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지원안은 ▲인력효율화와 ▲보유자산매각 ▲용산역세권개발과 광명역 활성화 ▲적자역 조기 정비 등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안은 2007년에 예상되는 이자 2250억원과 시설사용료 인하분 1300억원, 시설투자비 600억∼1000억원 등 연간 40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부채 이자는 정부가 해마다 경영정상화 지원 명목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로는 3000억원 정도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자구노력을 100% 달성해도 2015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적서비스비용(PSO)과 개량사업비를 축소할 방침이어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PSO 보상액은 올해 3486억원에서 2850억원으로,100% 국고지원하던 개량사업비는 유지보수비에 포함시킴으로써 1200억원가량의 예산이 줄어든다.

철도공사는 개량사업비는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유지보수비와 다른 만큼 철도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구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또 수입의 31%인 고속철도 시설사용료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고속철도의 유지보수비는 1669억원이나 시설사용료는 수입이 9000억원만 돼도 2790억원에 이른다.

이철 사장은 이런 요구안을 내놓고는 “대통령 발언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이 사장이 수용여부를 고민중”이라면서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나 거부한다 해도 나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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