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경영개선 종합대책’이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한 목표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부채가 운영상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최연혜 철도공사 부사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경영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개선안이 겉으로는 고속철도 부채 이자 전액지원과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감면 등 예산투입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고속철도 부채의 이자로 지원하겠다는 2250억원도 올해 지원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 증가액은 125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정부의 실제 추가투입액은 연간 1000억∼2000억원 정도인 만큼 올해 6조 700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공사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 서비스 비용(PSO)의 보전 규모를 올해 3486억원에서 내년에는 2850억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불만스럽다. 철도운영자로서 PSO가 적용되는 통근열차나 무궁화호의 운행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지보수비의 70%를 부담하던 선로사용료는 50%로 감면됐지만, 같은 국가시설이면서도 도로는 시설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아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본다.

자구노력을 위한 철도 역세권 개발에도 용적률 상향조정 등 정부의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요구했다. 막대한 부채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세권 개발 착공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역세권 개발 등으로 2019년부터 5년 동안 2조 1000억원의 기대수익을 창출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연혜 부사장은 “고강도 자구노력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철도공사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철도공사는 이번 경영개선 대책안을 정부가 5년 후 종합적으로 재검토·보완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