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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감사 강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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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강행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가 예비감사에 나선 첫날 경찰병력이 투입돼 ‘강압 감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행자부는 28일 오전 13명의 감사반을 서울시에 투입해 사전 자료수집 등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의 반발에도 불구, 다음달 14∼27일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료 제출과 감사장 설치를 요구한 행자부 감사반과 이를 거부한 서울시 직원들이 장시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 감사담당과가 위치한 시청 별관 건물 앞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서울시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측은 “감사 연기 요청을 재차 한 상황이고, 연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행자부가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행자부는 경찰에 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측도 “감사에 반발하는 서울시공무원노조와 감사반이 충돌할 수 있다는 첩보에 따라 25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시비가 일지 않아 바로 철수했다.”며 “행자부의 사전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관간 갈등에 경찰이 개입한 모양새가 되면서 강압 감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경찰 병력 일부가 서울시 허가도 없이 청사 건물 로비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과잉 대응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강혜승 유지혜기자 1fineday@seoul.co.kr

2006-8-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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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