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이후 남은 집회 현수막 등 정비 완료

서울 용산구가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현수막 및 팻말, 천막 등 기타 적치물 정비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끊이지 않았던 각종 집회시위로 인해 난립했던 거리가 정비되며, 깨끗해진 모습으로 주민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시위와 함께 관련 현수막과 팻말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집회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 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설치 장소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시점 전후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몇 년간 이어지던 각종 집회활동이 점차 줄어들었다.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팻말 등만 남아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과 자체 수립한 집회시위 현수막 단속 지침에 따라 해당 물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지역 내 집회시위 현수막의 설치를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활동이 없는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거리가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곳인 만큼, 현장 실태와 법령·지침을 자세히 검토해 정비를 마무리했다”라며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도시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