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발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남해안 발전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남해안 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등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나라당, 민주당에 발의 선수 빼앗겨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서갑원·최성(열린우리당), 김명주·김영덕(한나라당), 김낙성(국민중심당)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부산시와 전남도, 경남도 등이 마련한 남해안발전 특별법안을 토대로 오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주 의원이 올 정기국회 발의 예정인 ‘남해안 지원법’에는 남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은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키로 하고도 “건설교통부가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주당에 선수를 빼앗겼다.

경남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5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 조만간 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재경 의원은 “법안이 매끄럽지 못해 다듬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면서 “법안이 다듬어지면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남해안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자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고 보고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태호 지사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취지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어 도가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신 의원의 특별법안 발의로 전남에 선점기회를 빼앗겼다는 지적에 대해 “남해안발전 특별법은 경남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남도 등 3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므로 특정지역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경남도·전남도·부산시의 삼각달리기”

민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할 경우 법안은 국회 건교위에서 병합심의, 단일안을 마련하면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3개 지역 환경단체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재원조달과 관련, 난색을 표하고 있고, 환경부도 국립공원법·수자원보호법 등 환경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특별법 제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경남 등 3개 시·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법 제정을 서둘렀다.2차례 공청회를 거쳐 8장 38조 부칙으로 구성된 법안을 마련했다.

오는 2020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남해안 지역총생산은 277조원으로 국내 경제의 19.3%를 차지하고,3만 4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 1인당 소득은 3만 5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망했다.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