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대안 마련’이 ‘가장 중요한 조정단계’이자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꼽힌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혁신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조정을 시스템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방안은 ▲사전 조정 강화 ▲정책조정의 품질 제고 ▲사후관리 방안 ▲갈등예방관리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 의제를 발굴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정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갈등의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은 주관부처가 일차적인 정책조정을 맡도록 ‘부처주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정책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정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책조정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정기간 다른 부처, 민간기관과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에 정책조정 총괄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갈등관리포럼’을 운영해 갈등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갈등예방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교육에 갈등관리과정을 담아 미래세대에게 사회적 합의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교육을 펴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