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취득·매각·개발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게 됐다. 총괄기능을 맡을 중장기개발팀과 실무를 담당할 국유재산관리팀도 신설했다.

유휴재산뿐 아니라 활용되지 못하는 잡종재산 등 관리 부처가 어디인지를 가리지 않고 개발을 건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축토지 매각 및 매입 ▲권리보전조치 ▲국유재산 개발 ▲청사관리업무 등을 맡는다.

비축토지 매입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를 판 대금으로 국가행정 수행에 필요한 땅을 미리 사두는 업무이다. 올해 592억원이 배정된 데 이어 해마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2일 건설교통부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어 4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 등 15만 6000여필지를 권리보전하는 업무도 맡았다.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현황 등을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중앙구매사업단과 지방청에 54명 규모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조달청은 특히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단순 임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익모델 개발에 나서는 한편 민간의 제안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조달청장은 1일 “조달청이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조달행정이 57년만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지방조직을 갖춘 조달청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