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속도로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매년 1000억원 가까지 보전해주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4배나 비싼 통행료 분통
영종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바가지통행료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0여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민간자본 1조 5000억원이 투입돼 2000년 11월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40.2㎞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행료는 승용차 편도 기준으로 인천공항∼인천은 3400원, 인천공항∼서울은 6900원으로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4배 정도 비싸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이용객은 물론 3만여명에 달하는 영종주민 및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통행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수, 일반 고속도로와 같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당시 건설교통부가 고속도로 운영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영업 손실액의 90%까지 보전키로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매년 1000억원의 손실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인 2001∼2020년 예측 교통량은 237만 4896대였으나 검증된 예측 교통량은 52.7%에 불과한 125만 1605대 수준을 보이면서 손실보전 예상액이 2조 384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량 예측 잘못… 혈세 지원
실제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당초 예측 통행량의 44.7% 수준에 머물면서 정부는 4817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줬다.
이러한 현상은 고속도로 건설 당시 민자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정부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성이 부족한 교통개발연구원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과다 손실보전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올 초부터 민간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했으나 인천공항고속도로처럼 이미 시행된 민자사업의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