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의 70% 남짓은 농업용지로 쓰되 나머지 30% 가까이는 산업·관광·환경·신도시 등으로 써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간척지 전부를 농지로 정하고 미래 수요에 따라 개발용도를 정해야 한다는 당초 농림부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특히 전라북도가 주장해 온 국제적인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안쪽 330만평에 108∼144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고 특급호텔과 유니버설스튜디오, 워터파크 등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하지만 산업용지는 간척지의 6.6%인 560만평에 불과하고 항만시설 입지를 결정하지 못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단체는 농지와 환경용지를 합해 간척지의 80% 이상으로 정했지만 상당 부분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1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에서 1차례 공청회를 더 열어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를 바탕으로 새만큼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담수호 118㎢(3575만평)를 뺀 육지부 면적 283㎢(8575만평) 가운데 농업용지는 2030년 기준으로 71.6%인 202㎢(6121만평)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41.5㎢(1257만평)는 유보농지로 설정, 임대영농을 하다가 산업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용지는 간척지의 6.6%인 18.7㎢(570만평)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직접투자시 13.8㎢(420만평)의 추가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지는 군장산업단지에 인접한 지역이 적합지로 꼽혔다. 관광용지는 3.5%인 9.9㎢(300만평)로 부안 지역에 배치하되 갯벌을 이용한 관광레저활동을 감안해 만경강 하구에 조성하는 게 좋다는 방안이 나왔다. 이곳에 전국 골프 수요의 3∼4%를 소화할 수 있는 골프장 6∼8개를 짓도록 제시됐다.

또한 ▲워터파크 등의 해양·위락시설 ▲철새 조망대 등의 생태체험관람시설 ▲해수미용 등의 건강보양시설 ▲고급펜션과 콘도미니엄,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도 고안됐다.

국토연구원 등은 산업단지와 관광용지에 따른 유발인구를 26만명,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할 경우의 유발인구 21만명을 감안, 농촌도시 6.6㎢ 이외에도 추가로 도시용지 31.1㎢(940만평)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 옥구나 김제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용지는 10.6%인 30㎢(910만평), 에너지단지는 1.5%인 4.3㎢(130만평)가 제시됐다.

하지만 항만시설을 6∼24선석으로 밝히고도 새만금 신항의 배치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도 군산에 입주를 추진중인 대우조선(100만평) 5개가 들어서는 규모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문서상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산 간척지에서 보듯 농지와 환경용지가 불법적으로 산업용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사업 성격상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고 토사를 구하기도 힘들어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