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 한해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현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 ‘공공기관 종합 혁신포털’로 확대·개편된다.
그동안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314곳의 기관장 연봉과 직원 평균임금 등 27개 경영정보를 공표한 데 이어 포털 구축으로 방만 경영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됐다.
특히 포털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신고센터’가 신설된다. 신고센터에서는 ▲과도한 인건비·복리후생 ▲낙하산 인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 등을 접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설 심사기준·절차’도 만들 계획이다. 대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간섭·감독 규정은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공공기관은 안정된 근무 여건에다 보수도 좋아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에는 ‘예산낭비심사 국민참여제’가 도입된다. 각 부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올 2·4분기 중에는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도 구축해 예산낭비 사례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부터 기본 현황과 재정 정보, 조직·인사정보, 평가·감사결과 등 5개 분야 247개 항목을 담은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