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1999년 1월 이후 병역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3000일째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9월8일까지 5000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병무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이들의 자정 노력은 한편으론 치열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청렴이 공직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관심을 끌 만한 대목이지만 병무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차가웠다.
최근 벌어진 공중보건 한의사 탈락 사태는 신뢰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 됐다.
행정기관간 업무 착오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병무청은 ‘원칙’만을 강조하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처럼 강력하던 원칙은 부처 협의를 통해 3일 만에 무너졌고 한의사 77명은 구제를 받았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병무행정의 경직성과 폐쇄성은 대전청사에서도 악명(?)이 높다.
한 공무원은 “유연성이 배제된 채 자신의 틀 속에서 이뤄낸 성과는 평가받기 힘들다.”면서 “산불 난다고 입산을 막고, 고장 많다고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