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 재산이 늘어났다.

올해부터 재산등록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할 것 같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버블세븐’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각각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전체 대상자 1052명의 86.8%인 913명이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6명으로 12.9%에 그쳤다.

특히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1%(611명)가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실질적 거래가 없더라도 가액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변동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남 유학비용 등으로 인해 가액변동분 없이 전년보다 866만 1000원이 줄어든 8억 2066만 9000원으로 신고했다.

국회 재산공개 대상자 293명(정덕구 전 의원 제외)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84.9%인 249명이다. 반면 줄어든 의원은 42명(14.3%)이었다.

이 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73명(59.0%),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13명(4.43%)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국회의원 중 최고의 재산가는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차지했다. 정 의원의 재산은 현대중공업 주식가치 변동상황이 반영되면서 무려 7325억원이나 증가, 전체 재산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9974억원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3명(31.7%)인 것으로 집계됐고, 종부세 1위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68명은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7개 지역에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41명에 달했다.

행정부의 경우 재산이 늘어난 공무원은 전체 대상자 625명의 90.4%인 565명에 달했다. 이 중 64.8%인 405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33.1%가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고지거부를 해 실제 재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법부는 고위 법관 134명 가운데 91명(67.9%)의 재산총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덕현 이종락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