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의 으뜸 재테크 수단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 속에서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 등에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재력가들은 본가나 처가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상당수 있었다.

30일 정부가 공개한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재산 공개자 625명 가운데 55.2%인 345명이 강남·서초·송파·분당·과천·목동 등 6개 부동산 급등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역 외에 용산구 동부 이촌동이나 용인 수지 일산 평촌 등지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靑 19명 과천등 버블지역 부동산 보유

청와대의 경우는 이병완 비서실장이 송파구 오금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변양균 정책실장은 과천시 문원동과 갈현동에 단독주택과 상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등 모두 19명이 이들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우, 권오규 부총리가 용인시 구성면에 본인 명의로 142평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모친 명의로 강남구 일원동에 13평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재경부 소속 전체 재산공개자 8명 중 7명이 6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는 공개대상자 4명 가운데 이용섭 장관(서울 송파구 가락동)과 이춘희 차관(경기 과천시 별양동), 강교식 중앙토지수용위 상임위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3명이 급등지역에 재산이 있다.

●이철 철도公사장 배우자 명의 103억 신고

신현확 전 부총리의 아들로 정부 부처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경기 광주·양평·화성 등 수도권의 주요 요지에 31건의 임야와 논·밭,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용산구 이촌동, 충남 태안, 경기 양평군 등에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8억 3456만원의 예금과 106억원 상당의 유가증권도 포함돼 있어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3억여원으로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한계단 오른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재산이 주로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이 사장의 부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등 모두 112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13억원대의 유가증권도 모두 부인 명의다.

지난해 54억 9656만원을 신고해 행정부 재산순위 7위를 기록했던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경기 평택시와 서울 장충동·등촌동에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무려 40억 2092억원이 증가한 95억 1748만원을 신고,3위를 기록했다.

청렴위는 “오래전에 처가에서 상속받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수 농림 -2941만원 ‘가장 가난´

반면 국무위원 중 박홍수 농림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386세대이거나 재야 운동가 출신 장관들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농민운동가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변신한 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온가족의 저축으로 1억 3512만 2000원이 늘었지만 전체 재산은 마이너스(-) 2941만 8000원으로 국무위원 중 가장 가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보유재산 왜 늘었나

고위 공직자 A씨는 지난 2000년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값이 계소 오르더니 공시 가격으로 10억원이 됐다. 지난해까지는 매매나 증여 등 거래가 없다면 재산변동 항목에 넣지 않았다.5억원으로 유지돼 온 것이다. 신고 재산과 실제 재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는 달라졌다.5억원이 늘었다고 신고해야 한다. 처음으로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시세를 반영해 재산공개가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재산 재공개로, 지난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는 거래가 없었더라도 전년 말 기준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토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직계존비속 소유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자신은 물론,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도 행정부의 공개 대상자 625명 가운데 33.1%인 207명이 고지 거부했다. 올해 신규로 고지 거부한 공직자는 31명이다. 이처럼 고지 거부할 경우 전체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데다, 공개 검증도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6월부터는 현행 사후심사제인 고지거부를 사전허가제로 바꾼다. 고지 거부를 하려면 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1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이색 재산’ 공직자들

공직자 중에는 부동산이나 예금자산 외에 회원권, 예술품, 저작재산권 등 이색 재산 보유자도 눈에 띄었다.

191억 1172만원을 신고해 정부공직자 가운데 재산총액 1위를 차지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신고 당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모두 5억 900만원 상당의 골프·헬스·콘도 회원권 6개를 가지고 있다. 김청 함경북도 지사도 골프회원권 5개를 포함, 모두 7개의 회원권으로 12억 3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감사원 이석형 감사위원은 골프 3개, 헬스 2개, 콘도 2개 등 7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론 9억 1600만원가량이다.

예술품 애호가도 있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신고 당시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황주리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회화 8점과 조각 1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동연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중국 작가의 작품 3점을 포함해 도자기 등 총 4점을 공개했다. 서덕모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장은 김기창 화백의 동양화 1점, 위성락 주미국정무공사는 미당 서정주·김상학 화백의 시화 1점을 배우자 소유로 신고했다. 김중근 외교통산부 본부대사는 아이보리코스트산 높이 100㎝지름 15㎝의 천연상아를 공개목록에 넣었다.

저서 16권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유흥준 문화재청장 다음으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유시민의 경제학 까페’ 등 5권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사회학 등 4권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1985년식 쏘나타2를 신고해 22년된 ‘골동품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 기록됐다. 박 실장은 쏘나타 외에도 마티즈, 모닝 등 1000㏄이하의 경차만 2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16개 자치단체장 재산 현황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6명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12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시도지사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나타났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 단체장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 가운데 자산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시장 금융자산 33억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 당시(24억 8473만원)보다 19억 8171만원이 늘어난 44억 6644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선거 전에 쓴 비용(13억 3600만원)이 부채로 처리됐다가 취임 이후 선거 규정에 따라 15억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 매각대금과 봉급이 쌓여 4억원가량이 증가했다.

오 시장 재산의 특징은 다른 단체장과 달리 금융자산이 많다는 점이다. 재산 가운데 집과 임야 등을 포함해 부동산은 17억 4151만원으로 전체의 38.8%에 그쳤다. 반면 예금(31억 9643만원)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이 32억 9643만원이나 됐다. 빚은 6억 5000만원이었고,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미니엄 이용권을 부친 명의로 각각 1장씩 보유하고 있다. 헬스클럽 회원권(3500만원)은 팔았다.

김흥권 행정1부시장(5억 8633만원)은 건물의 평가액 증가 및 부채 상환 등으로 3억 3570만원의 재산이 늘었으며, 최창식 행정2부시장(12억 6773만원)도 건물 평가액 증가 등으로 1억 9827만원이 늘었다. 권영진 정무부시장(2억 8333만원)은 연금합산반납금 납부 등으로 1621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의장단 가운데 박주웅 의장(35억 6463만원)은 토지 평가액 및 예금 증가 등으로 25억 9230만원, 김기성 부의장(62억 7880만원)은 건물 매각과 예금·채권 증가 등으로 11억 4033만원, 이종필 부의장(67억 3100만원)은 토지. 건물 평가액 증가로 15억 1916만원이 늘었다고 각각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종학 시의원으로 161억 9899만원이었다.

●10억원 넘는 자산가 7명

단체장 가운데에는 정우택 충북지사가 49억 4200만원의 재산을 신고, 최고 재산가로 등재됐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이완구 충남지사(27억 6000만원), 박광태 광주시장(19억 3800만원), 김범일 대구시장(18억 1400만원), 안상수 인천시장(12억 1100만원) 순이었다. 단체장 가운데 10억원이 넘는 재산가는 7명으로 나타났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9억 8800만원으로 10억원대 자산가에는 들지 못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38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김문수 경기지사(2억 2900만원), 박맹우 울산시장(2억 8000만원), 박성효 대전시장(4600만원) 등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전국 종합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유홍준청장 예금만 16억 8795만원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예금만 16억 879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현금부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술사학자로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의 재산총액은 30억 5000만원.

장남과 차남을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총액은 15억원이다. 이 가운데 12억원가량은 배우자 이름으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대부분은 공전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3권짜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비롯해 3권짜리 ‘완당평전’과 2권짜리 ‘화인열전’같은 저서의 인세로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청장은 예금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데 대해 “문화단체 등에 기부를 많이 할까봐 아내가 1996년쯤 인세가 들어오는 통장을 ‘압수’했으며, 아내에게 ‘부동산과 증권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통장을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원 문화재청 차장은 7억 3000만원,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은 4억 9000만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