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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은 여전히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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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3% 퇴출자로 최종 선정돼 ‘현장시정 추진단’에서 일할 공무원은 대부분 기술직과 기능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직은 모두 제2의 보금자리를 찾아가 서울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는 3일 “퇴출후보로 드래프트 시장에 나온 1397명 대부분이 제2의 국실을 찾아가 ‘현장시정추진단’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되는 공무원도 대부분 기능직이어서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전보인사 시기를 당초 10일에서 3∼4일 앞당겨 이번 주 중 실시한다. 현장시정추진단도 이때 출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행정 1,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실·국·사업소의 정원 현황과 감사관실의 평가 등을 거쳐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할 공무원을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갈 인력이 대부분 기술직 또는 기능직만 남게 됐다. 시 내부에서는 현장시정추진단에 들어갈 대상에 5급은 물론 6급 이하에서도 행정직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행정직이 1∼2명 있었으나 막판에 뽑혀 갔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편식현상’은 시 공무원의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분야 외에는 활용폭이 좁은 기술직보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행정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과장들이 자신들이 방출한 직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뛴 것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이로 인한 인사 후유증도 우려된다. 시 직원들끼리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3% 퇴출후보들이 많이 뽑혀 나가면서 현장시정추진단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 안팎에서 전망했던 40∼50여명은 고사하고 20∼30명(소방방재본부 제외)도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수도사업본부 퇴출후보 심사를 최근 시로 가져와 통합 심사한 것도 대상자 감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인사에서 드래프트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4-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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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