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의 ‘통계 감사’ 결과를 보면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가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지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부실한 통계를 활용한 산업인력 수급이나 장애인·환경 대책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장애인 통계 미비

저소득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지역별·저소득·중증’의 세가지를 모두 갖춘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 중증 장애인의 ‘재가 중증장애인’의 전국 평균 4.2% 통계만을 적용했고, 그러다보니 시·도별로 필요한 시설 규모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었다.

결국 저소득 중증장애인 수용 능력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게 됐다. 충북 0%, 대구 15%, 광주 17%에 불과한 반면 울산은 98%, 인천은 109%로 예상됐다. 시설이 있는 곳에 오히려 예산을 집중 투입해 더 많은 시설을 짓고, 시설이 없는 곳에는 계속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인력 현황 파악못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5년 한국산업기술재단과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통계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집행했다.

조선산업의 기술인력 부족률(12.02%)이 기계산업인력(9.4%)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도 이 재단이 다시 용역을 준 민간업체의 잘못된 통계를 믿고 조선산업의 부족 인력이 실제의 절반도 안되는 5.44%라는 기준을 설정해 정책을 입안했다.

●교통량 예측 잘못 도로 텅 빌듯

건설교통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162개 국도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국가교통 데이터 베이스(DB)’를 통해 교통수요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 때의 예측 통행량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DB는 건교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도 42호선 평창­정선구간의 경우 설계 당시 예측 통행량은 매년 증가해 2018년에 가면 1일 1만 1861대로 추정됐다. 그러나 DB를 적용한 결과 2020년에 가서도 7869대(예상치의 66.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책 의문

환경부는 전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인 ‘대기환경 정책시스템’을 활용,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을 66.8%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경유차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기환경학회의 연구결과 경유차의 미세 먼지 기여율은 5.3%에 불과해 환경부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부는 미세 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오염원이 아닌, 일부 오염원을 대상으로 경유차의 미세 먼지 기여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예산 90.4%를 경유차 대책에 쏟아붓고 있어 정책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