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10곳 가운데 9곳은 복지비 부담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25일 서울 노원구가 전국 100개 지자체에 대한 사회보장비 비율 등 11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설문은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이병철 교수가 분석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복지의무부담금으로 신규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90개 지자체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 포기 경험이 있는 자치구 가운데 55%는 해마다 곤란을 겪었고,35%는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해 복지비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오는 2010년까지 복지비를 매년 15∼19% 증액하는 계획에 대해 92%는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감당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