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허향진·양덕순 교수가 30일 지역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전문가 164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5년 성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성과에 대해 43.9%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해 ‘만족’(7.3%)보다 6배나 많았다.
원인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부족 ▲제주의 역량부족 ▲자치단체의 능력부족을 우선 순으로 들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의 핵심사업 주체인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5.1%가 ‘본래 설립목적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 한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했다.
국제자유도시 목표연도인 2011년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의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51.9%가 ‘희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가능하다.’는 비율(25.6%)보다 크게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항공자유화, 전지역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공감했다.
영어공용화제도 도입은 찬성(57.3%)이 반대(9.8%)보다 훨씬 많았고,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각각 68.9%,72.6%가 찬성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향후 과제로는 ▲도민 주도적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로 전환 ▲핵심산업의 선택과 집중 ▲국제자유도시의 정책품질제 도입 ▲주민참여형 내생적 개발사업 발굴 지원 등을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