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쿠데타의 강진으로 이중 고통 겪는 미얀마 현실을 서울시 차원에서 조명
서울 거주 미얀마 이주민, 유학생, 근로자의 어려움 및 정책적 제언 청취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고민할 다문화정책 실질적 방향 제시 및 시의회와 미얀마 커뮤니티 간 연대와 상생 기반 구축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주관한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간담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얀마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등을 비롯한 관련 분야 종사자 등 3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좌장인 다문화위원회 이본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인 Kay Zin Thaw의 발제 ▲재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이사 학생회 및 민주화 활동가 Su Thazin ▲명지대학교 대학생 Htet Htet Hla Kyaw ▲건국대학교 대학원생 Kay Zin Thaw ▲천사의 집 김유경 대표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진행이 이어졌다.

먼저 본 간담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며 간담회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얀마의 현실과, 서울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근로자, 유학생 여러분과 공동체가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동시에 용기와 희망으로 서로를 지켜내고 있음에 큰 감동을 받는다”는 의미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실제 문제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제도 속에서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이자 미얀마 유학생인 Kay Zin Thaw는 ’미얀마 유학생의 시각에서 본 한국 생활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및 ▲종교인, 이주민 차원에서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를 진행한 Kay Zin Thaw는 ▲유학생과 관련해 은행 서비스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한국 은행에서 미얀마 유학생에게 계좌 개설을 제한하거나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학생 학업 초기에 체크카드 미소유 시 현금, 교통카드로만 생활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학생 비자 및 아르바이트 신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비자 변경 이해 강화 ▲산재 및 4대 보험 인식 필요 ▲연간 소득 조건 미충족 문제 ▲회사 대응 미흡 및 ▲직장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 및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종교인과 관련하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얀마 출신 불교 승려, Ven Kavithaja Thera를 언급하며, 외국인 불교 승려 비자 및 종교단체 설립 지원 필요성으로 제시했으며 ▲이주민의 경우, 12년 차 이주민 경험이 있는 한국 생활 속 이주민 차별 사례로 ▲상업 공간 차별 ▲교통 서비스 차별 ▲사회적, 교육환경 차별 ▲서비스 제공 차별 사례를 통해 차별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Kay Zin Thaw은 발제 내용을 종합하며, 토론을 통해 향후 지원방안으로서 ▲체류자격 제도 교육 강화 ▲정보 제공 및 자료 배포 ▲상담 창구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어 진행한 간담회 2부 토론회에서는 ▲결혼이민자 생활 어려움 ▲미얀마 유학생 생활 어려움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어려움으로 각각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결혼이민자 생활 어려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재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이사 학생회 및 민주화 활동가 Su Thazin은 한국 사회에서 미얀마 이주민이 겪는 주요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전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비자 제도의 한계 ▲혼인신고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와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구성원임을 언급하며, 향후 서울시의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 협력으로 ▲농업 노동자 보호, 다국어 노동, 생활 안내자료 제작 및 적극 홍보 ▲체류 자격 괴리 제도의 개선 ▲혼인신고 관련 대체 절차 마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미얀마 유학생 생활 어려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명지대학교 대학생 Htet Htet Hla Kyaw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 및 문제점 ▲언어와 행정의 이중 장벽 ▲경제적 부담과 알바 현실 ▲비자 제도의 현실과 한계와 ▲취업비자(E-7)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개선 희망 사항으로 ▲학교와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확대 ▲알바 및 인턴십 관련 제도 간소화 ▲비자 전환 기한 연장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강화, 그리고 ▲고용주 인식 개선 및 행정 간소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어려움으로 토론을 진행한 천사의 집 김유경 대표는 장애인 생활시설 ’엔젤하우스‘의 자원봉사 모임을 설립해 20년 가까이 봉사해 왔다고 밝히며, 현재 ▲엔젤하우스 일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구급차, 소방차의 진입 문제와 지원 상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자원봉사 상 제한되는 노동비자(E-2)의 문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과의 이혼 시 체류 자격 문제와 자녀와의 관계 박탈 문제를 지적하며, 독립적인 체류 자격 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토론을 마무리하며, 본 간담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나눈 대화와 연대가, 서울과 미얀마 공동체 사이의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을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준 미얀마 공동체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향후 희망과 연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