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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보상금 5조 ‘투기 촉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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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지구(영종하늘도시)에 이어 검단신도시에도 천문학적 액수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파란이 예상된다.




5조원대로 예상되는 검단신도시 보상이 시작되면 4조원이 풀린 영종지구 보상 때처럼 또다시 인천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5부동산 안정화대책 당시 추가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검단신도시의 토지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건교부는 이달 중 검단신도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내년 2∼3월쯤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곧바로 진행되는 점으로 미뤄 내년 상반기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단신도시는 340만평 규모로 578만평인 영종지구에 비해 면적이 훨씬 적지만 공장 등 지장물이 많아 토지보상 외에도 지상장애물 보상, 영업보상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전체 보상비용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지구는 환지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비가 3조 8600억원에 달했다.

검단에 5조원대의 보상비가 풀리면 인근 땅값을 폭등시켰던 영종지구 보상 때처럼 인천 전역의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보상금의 경우 주식 등 금융 재테크보다는 인근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며 “검단지구도 영종지구처럼 투기 광풍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종지구의 경우 수용에서 제외된 주변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해안가는 웬만한 도심과 맞먹는 평당 800만∼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신도·시도·무의도 등 인근 지역 섬까지 비정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어 올랐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이 보상금을 유치하기 위해 영종도로 몰려들고, 보상비를 노리는 조직폭력배와 사기꾼들까지 등장해 큰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검단신도시는 이미 개발에 들어간 김포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이 연차적으로 이뤄지면 수도권 서북부지역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하고 채권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보상금이 또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불안요인을 증폭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토보상제 등을 규정한 관련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 통과하더라도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6-1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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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