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조2176억 투입… 재정 큰 부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확정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수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당국은 26일 내년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 2176억원으로, 올해 1조 8938억원보다 17%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올해 9725억원보다 30% 증가한 1조 2684억원이다. 높은 연금과 연금 대상자 증가가 적자폭 증가의 핵심 이유다.

연도별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 ▲2002년 없음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2006년도 잉여금 2152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재정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들어가는 실제 자금 규모는 다를 수 있다.”면서 “향후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지를 행정자치부와 함께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9492억원으로, 올해 9213억원에 비해 3% 늘어난다. 당초 올해 적자보전액은 9939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 가운데 정부부담금 중 하나인 전투가산부담금 726억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1963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다. 연도별 적자보전액은 ▲2001년 5514억원 ▲2002년 5690억원 ▲2003년 6313억원 ▲2004년 6147억원 ▲2005년 8564억원 등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매년 2.8%가량 늘어나고 있다.”면서 “군인연금 적자보전은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