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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정회원 지원금 내년 1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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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예산’이 내년에 1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4일 헌정회와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헌정회 예산이 올해 96억 9400만원에서 내년 105억 5300만원으로 책정돼 국회 운영위를 통과, 예결위에서 검토 중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4년째 회원 1인당 지원금이 동결돼 증액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내년 총선으로 회원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2월 중순 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복리후생을 이유로 1988년부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회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명처분을 받지 않으면 만 65세 이상의 연로회원들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며, 무의탁 회원은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지원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도 높다.2000년 44억 2920만원에서 올해 96억 9400만원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 뛰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예산감시팀장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재산 정도와 상관 없이 만 65세 이상의 모든 전직 의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면서 “사망한 의원에게 지원금을 준 사례도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달 ‘50대 정부 예산낭비 사업’을 발표하면서 헌정회 예산을 포함시켰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1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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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