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 발표와 주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총리실은 대통령 보좌 기능만 담당하는 곳으로 축소되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장 위상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국무조정실의 핵심 기능인 조정·업무평가·규제 업무 중 조정업무 일부와 규제업무가 총리실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개혁기획단,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등 각종 기획단과 위원회 지원조직 등 13개 한시조직도 정리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조실은 현재 차관급 2자리(기획차장, 정책차장) 중 1자리가 줄어들고, 조정관 5자리(기획관리·사회·경제·심사평가·규제개혁)는 2∼3자리로 개편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조실엔 직제상 정원 252명과 다른 부처의 파견인력 250명, 민간인력 등 총 5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 26명이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다.3·4급 팀·과장 공무원은 97명이다.
조직 축소와 함께 파견인력은 일단 소속부처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파견인력이 돌아간다 해도 국조실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5개 조정관실(국조실본부)의 간부인력 소화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위공무원이든, 팀·과장이든 대부분 본부가 아닌 기획단·추진단에 근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개 조정관실이 2∼3개로 축소개편될 경우 국조실 본부 간부들은 피말리는 생존게임을 피할 수 없다.
한 국장급 간부는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누가 살아 남을 수 있을지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입 사무관들의 희망부서 1위였던 국조실의 고급인력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면서 “벌써 문화관광부 등 안정적인 부처로 옮기려는 이들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